위포유재가복지센터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서비스로 찾아갑니다.

01복지용구 서비스란?

•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입니다.

02이용 대상

• 노인장기요양법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자로 합니다.
•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 시는 그 시점부터 지급을 중단합니다.
• 수급자가 의료기관(병,의원 등)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의 급여가 제한됩니다.

03급여 방식

• 구입방식 : 『구입품목 9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 시는 그 시점부터 지급을 중단
• 대여방식 : 『대여품목 8종』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

04급여 품목

구분	구입품목(9종)	대여품목(8종)
품목명	1. 이동변기 (5년 1개) 2. 목욕의자 (5년 1개) 3. 성인용보행기 (5년 2개) 4. 안전손잡이 (1년 4개) 5. 미끄럼 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 (1년 5개), 　미끄럼방지양말 (1년 6켤레) 6.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 (1년 2개) 7. 지팡이 (2년 1개) 8. 욕창예방 방석 (3년 1개) 9. 자세변환용구 (1년 5개) 10. 요실금팬티 (1년 4개) 11. 욕창예방 매트리스 (3년 1개)	1. 수동휠체어 (내구연한 5년) 2. 전동침대 (내구연한 10년) 3. 수동침대 (내구연한 10년) 4. 욕창예방 매트리스(내구연한 3년) 5. 이동욕조 (내구연한 5년) 6. 목욕리프트 (내구연한 3년) 7. 배회감지기 (5년 1개) 8. 경사로 (내구연한 8년)

05급여비용 본인 부담율

구분	공단부담율	본인부담금(원)
		일반	감경	감경	기초수급자
복지용구 구매/대여	구매/대여가의 85%	(15%)	(6.0%)	(9.0%)	(0%)

06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연간한도액 160만원)
•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07급여기준

•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경우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내구연한 내에서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
• 내구 연한이 정해지지 않은 품목이라도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 중 안전손잡이 4개,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은 5개, 간이변기(간이대변기•간이소변기)는 2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요실금팬티 4개를 초과하여 구입 불가
• 구입제품의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별도의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 제공 가능
•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가 가능하다, 다만 전동 침대와 수동 침대는 동일 품목으로 봄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 중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음
•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함